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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명령

최초작성 [Opentory5 06.19 16:43] | 마지막 업데이트 [Opentory3 07.09 16:17] 이 문서는 총 161번 읽혔습니다.

(형사소송법 334조)


재판확정 후 벌금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 추장금 등을 미리 납부토록 하는 제도.

원본 주소 "http://www.opentory.com/index.php/%EA%B0%80%EB%82%A9%EB%AA%85%EB%A0%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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