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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최초작성 [WikiSysop 12.21 13:35] | 마지막 업데이트 [Opentory1 03.07 11:20] 이 문서는 총 201번 읽혔습니다.

(家事訴訟)


넓은 의미의 가사소송(家事訴訟)은 가정법원(家庭法院)의 전속관할(專屬管轄)에 속하는 소송으로, 가사사건(家事事件)을 그 성질에 따라 가사소송사건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으로 나누고, 가사소송사건은 가·나·다 류로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은 라 류 및 마 류로 세분하여 그 중 나 류 및 다 류 가사소송사건과 마 류 가사소송사건을 조정(調停)의 대상으로 하였다. 가사소송사건은 판결(判決)로,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은 심판(審判)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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