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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정

최초작성 [WikiSysop 12.21 13:35] | 마지막 업데이트 [Opentory1 02.13 15:19] 이 문서는 총 162번 읽혔습니다.

(家事調停)


가정법원이 가정사건에 대해 행하는 조정. 종래의 인사조정법을 확충· 강화한 것으로, 가사심판법 2조 1항 병류로 열거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판에 앞서 반드시 조정을 선행시키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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