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리는 IE7.0에 최적화되었습니다.
조인스 바로가기
워크홀릭 바로가기
가장 많이 본 분류
도움말
연습장
TOP

가상적국

최초작성 [WikiSysop 12.21 13:35] | 마지막 업데이트 [Opentory1 07.02 11:18] 이 문서는 총 186번 읽혔습니다.

(假想敵國)


적국으로 가상되는 나라로서, 일국이 국방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전제가 된다.


한 국가가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해 적국으로 가정하는 나라다. 각국 정부는 통상적으로 가상적국이 어디인지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는다. 남북한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이므로 북한은 가상적국이 아니라 실질적인 적국이다.


국민의 사상적 동원의 대상이 되는 나라도 가상적국에 포함된다. 국방계획은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고찰, 종합해서 하나의 상황판단으로 정리하고, 이에 따라 장기계획연차계획을 작성하는 방식. 그중에서도 작전계획은 가상적국의 상태에 따라서 작전군의 동원·집중을 지역적·시간적으로 구체화하고 결전방면을 정하여 피차의 집중속도를 산정하고 작전일자를 예정한다. 가상적국의 설정은 자동적으로 상대국과의 사활적인 이익의 대립, 상대국의 능력과 의도의 평가에 따른 위협도의 측정, 그 배경으로서의 역사적·지리적 조건 등이 요인이 되며 요인의 변화에 따라 가상적국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론 지리적,역사적 조건에 따라 거의 자동적으로 설정된다. 예컨대 러·일전쟁 후 일본과 러시아, 프로이센―프랑스전쟁 후 독일과 프랑스간의 관계이다. 가상적국의 설정은 각국이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대립하는 구조의 국제사회, 특히 19세기 국제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었으며, 제2차세계대전 후에는 양극화의 진행과 상응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가상적국의 설정은 가상적국과의 전쟁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대국과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고 외교상 우호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노력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이다.

List

insert form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