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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최초작성 [WikiSysop 12.21 13:35] | 마지막 업데이트 [Opentory1 09.29 10:04] 이 문서는 총 172번 읽혔습니다.

(假釋放 parolo)


징역 또는 금고(禁錮)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한 때에 형기만료 전에 석방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제도.


유기형에 있어서는 그 형기의 3분의 1,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수형자를 조건부로 임시 석방하여 잔형기간 그 조건을 지켰을 때는 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본다. 소년원의 재원자에 대한 가석방은 가퇴원이라고 하는데, 제도의 취지는 가석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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