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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죄

최초작성 [WikiSysop 12.21 13:35] | 마지막 업데이트 [Opentory1 03.07 13:44] 이 문서는 총 178번 읽혔습니다.

(가스ㆍ電氣등 供給妨害罪)


가스 ·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工作物)을 파괴(損壞) 또는 제거(除去)하거나 이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이다(형법173).▣

원본 주소 "http://www.opentory.com/index.php/%EA%B0%80%EC%8A%A4%E3%86%8D%EC%A0%84%EA%B8%B0%EB%93%B1_%EA%B3%B5%EA%B8%89%EB%B0%A9%ED%95%B4%EC%A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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