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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달러) : 204억
총외채(달러) : 1742억
단기외채 (달러) : 638억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 313 억
경상수지 : 1994년 이후 적자 지속(누적 적자 440억 달러)
기업부채비율(상장사, %) : 425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 : 5.6
BIS 비율(일반은행) : 7
미국발 금융쇼크로 인한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넘어서면서 외환시장의 혼란이 계속됐다. 2008년 10월 7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59.1원 오른 1328.1원으로 마감했다. 3거래일간 141.10원 폭등하면서 2002년 4월 이후 6년 6개월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루 오름폭으로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8월 6일 이후 10년2개월 만에 최대다.
금융위기 대책
-금리인하 등 유동성 확대 검토
-2단계 외환자유화 연기
-증시안정대책 금명간 발표
-업게에 수입 자제 요청
- 금리인하 검토
- FRB, 은행에 무보증 대출
- FRB, 기업어음(CP) 직접 매입
- 금리인하 검토
영국은 금융사의 우선주(의결권이 없는 주식)를 사들이는 '부분국유화'를 도입했으며, 유럽 15개국은 영국 방식을 채택했다. 부분 국유화에다 은행 간 대출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방안을 묶은 '영국식 패키지'이다.
실물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2008년 9월 미국 일자리는 15만9000개나 줄었다. 가뜩이나 집값·주식값이 떨어져 사람들이 지갑 열기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고용까지 나빠지면 소비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물건이 안 팔리면 기업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주가도 장기적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임기가 끝나 가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말발’이 안 먹히는 것도 문제다. 한국투자증권 박소연 책임연구원은 “2008년 11월 대선이 끝날 때까지 미국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주식시장을 크게 출렁이게 만드는 이유”라고 말했다.
유럽은 더 심각하다. 미국은 그나마 단일 국가여서 정부의 통제력이 발휘될 여지가 있지만 유럽은 그게 잘 안 된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자칫 각국이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미국보다 주가가 더 들쭉날쭉한 이유다. 실물 경기도 안 좋다. 유럽 주요국은 2008년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세계 주요 신흥국의 주가를 모아 만든 ‘MSCI 이머징마켓 지수’는 2008년 10월 6일 전날보다 9.6% 하락했다. 1987년 이 지수가 생긴 뒤 최대 낙폭이다. 덩치 큰 나라 중에선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는 러시아·브라질 증시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경기침체 우려로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곤두박질하고 있어서다.
‘세계의 공장’ 중국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주요국 경제가 나빠져 소비가 줄면 그간 투자한 공장 설비를 놀려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것도 걱정거리다. 중국의 2007년 국내총생산(GDP)의 10%는 부동산 투자에서 나왔다.
그리스·아일랜드·독일·오스트리아에 이어 2008년 10월 6일(현지시간) 덴마크·포르투갈·아이슬란드도 예금 무제한 지급 보증을 들고 나왔다. 페르난도 도스 산토스 포르투갈 재무장관은 이날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국민의 예금 지급을 정부가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이슬란드 정부도 “국내 모든 상업은행과 지점의 예금에 대해 전액 지급보증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스페인도 동참할 태세다. 페드로 솔베스 재무장관은 “유럽연합(EU)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독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 지급보증의 확산에 기름을 부은 것은 독일이었다. 독일의 발표 직후 인근 오스트리아가 따랐다. 최근 보증 한도를 3만5000파운드에서 5만 파운드로 확대한 영국도 고민에 빠졌다. 무제한 보증을 하는 국가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럽 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공조체제를 깼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 재무부는 “기업 계좌는 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본 이동을 촉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한발 더 나아가 개별 금융사 지원뿐 아니라 자국 금융권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어 슈타인브뤼크 재무장관은 이날 “금융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독일 금융권에 전체적인 보호막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 국가들이 지급보증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확보 계획을 밝히지 않아 일단 선언만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분석에 따르면 아일랜드가 자국 6개 은행 예금과 부채를 모두 떠안을 경우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5%에서 325%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FRB는 중앙은행들끼리 체결한 기존 통화 스와프(교환) 한도를 무제한으로 늘려 필요한 만큼 달러를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FRB가 필요한 만큼 달러를 찍겠다는 것이다. FRB는 2008년 9월 29일 ECB 등 8개국 중앙은행과 통화 스와프 한도를 2900억 달러에서 6200억 달러로 늘렸는데, 보름 만에 무제한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물가 재앙을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2008년 10월 15일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가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지원을 요청했다. 올렉산드르 투르치노브 부총리는 “IMF 대표단과 수일 내에 만나 자금 지원과 관련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가 유럽 지원에 나서는 것은 1976년 외환위기를 겪은 영국을 지원한 이후 처음이다.
금융사들의 과도한 대외 부채로 위기에 몰린 아이슬란드가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하고, 헝가리도 자금 지원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우크라이나도 IMF에 손을 벌린 셈이다. 헝가리는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로 부심하고 있으며 자국 통화인 포린트가 2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한편 파이낸셜 타임스(FT)는 2008년 10월 15일 아이슬란드·헝가리·우크라이나 외에도 파키스탄·아르헨티나·카자흐스탄·라트비아·터키 등이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김영삼(YS) 전 대통령 시절엔 임기 말 위기설이 만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야당인 한나라당의 경제 위기설 공세에 시달렸다.
정권은 달라도 위기설을 대하는 정부 측의 반응은 대부분 일치했다. 우선은 위기설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번 위기설에 대응하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 위기설이 정권 위기로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의 경제 위기설은 실제 환란으로 이어졌지만 노무현 정부 땐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 위기를 부인한 두 정권은 모두 정치적으론 큰 위기를 맞았다.
YS 임기 막바지인 1997년 11월 21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 외환위기는 현실이 됐다. 한국은행은 그해 초 한보 부도 사태 이후 이미 위기의 징후들을 예고했었다. 그러나 당시 강경식 경제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위기설의 확산을 차단했다.
결국 그해 12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는 ‘경제 파탄 심판’이었고, 한나라당은 정권을 내줘야 했다. 요즘 한나라당이 공격하는 잃어버린 10년의 출발이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엔 야당인 한나라당이 “좌파적 정책 때문에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었다”고 정부를 공격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6월 17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 “결코 경제 위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탄핵 심판으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는 50%대의 지지율을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아니다’는 발언은 경제 현장에서 고통을 겪던 민심의 이반으로 이어졌다. 이후 지지율이 15%가량 빠지며 30%대로 급락했다.
당시에도 주가·환율 등 각종 객관적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피부로 실물 경기의 흐름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노 전 대통령의 말은 ‘오만’으로만 받아들여졌을 뿐 먹혀들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이후 임기 말까지 낮은 지지율로 어려움을 겪었다.
소련, 내부 단속 위해 폭압 통치 강도 높여경제위기가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준 것은 1929년 미국발 세계 대공황이 대표적이다. 경제가 위축되면서 실업률이 치솟는 등 사회가 불안해지자 사람들은 새로운 이념과 정치 체제를 찾았다. 그 때문에 많은 국가가 정치적 격동을 겪었다. 그 방향은 좌와 우로 제각각이었지만 극단으로 치달은 점이 특징이다.
독일과 일본은 국가주의로 향했다. 제1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막대한 전쟁 배상금에 휘청대던 독일은 대공황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때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했다. 히틀러는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나치)을 이끌며 대공황에 따른 대규모 실업 사태를 활용해 세력을 확장한 후 1933년 정권을 잡았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내무장관은 최근 시사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대공황 전후의 경제위기가 사회 전체에 엄청난 위협을 초래했다”며 “대공황의 결과는 히틀러였고, 간접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과 아우슈비츠였다”고 말했다. 일본은 식민지 확보를 통해 대공황을 극복하려는 군국주의의 첨병에 섰다. 남미에서는 파시스트 운동이 득세했다.
또 다른 흐름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였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주의 인민전선이 급부상하고 네덜란드에서는 국가사회당이 주목을 받았다. 서구에서 득세하던 나치즘과 군국주의가 공산주의를 위협하자 소련의 스탈린은 내부 단속을 위해 폭압 정치의 강도를 높여갔다. 독일에서 나치즘에 자리를 내준 사회민주주의는 북유럽에서 복지국가의 전형을 만든 정치 체계로 자리잡았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물결이 지금의 위기를 몰고 왔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소련 붕괴로 한물간 것으로 치부되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선 위기의 희생양을 특정 인종이나 집단에서 찾으려는 극우파 정당이나 단체들이 득세하고 있다.
독일 : 마르크스 『자본론』판매 급증. 2008년 11월 현재 몇 달 사이 300%증가
영국 : 캔터베리 성공회 대주교 "자본 방종 경고한 마르크스 비판 옳았다" 지적
일본 : 공산당원 수 최근 1년 새 1만 2000명 증가. 특히 9월 금융위기 이후 급증. 노동자들의 힘겨운 삶 다룬 프롤레타리아 문학도 인기
중국 : 마카오 정부 사회주의 이념 강화 노린 '국가보호안전법' 채택 추진. 홍콩도 유사 법률 추진 중
오스트리아 : 2008년 9월 총선에서 이민 억제, 이슬람 반대 내세운 2개 극우파 정당 약 30% 득표
독일 : 극단적 신나치주의 정당 NPD 득세
벨기에·네덜란드·스위스 : 극우 민족주의 정당 약진
이탈리아 : 2008년 9월 중순 밀라노서 아프리카 청년 쇠파이프 맞아 사망하는 등 인종 범죄 속출
미국 : 신나치주의 단체인 NSM과 백인우월주의 단체들 세력 강화
IMF 출가 중앙일보,분수대,2003.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