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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보건복지부,장묘법 개정-묘지 최장 사용기간 60년으로,면적 9평 이하로 제한 |
| "지난 14일 발생한 개인택시 운전기사 열차 발목절단 사건은 보험금을 노린 택시운전기사의 자작극으로 밝혀졌다.공길용(孔吉溶) 부산 동래경찰서장은 24일 ""택시기사 손운진(孫雲晋.40.부산시금정구서4동) 씨가 가입한 5개의 보험으로부터 2급 (손.발목 절단) 장해 때 모두 6억8천8백만원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작극을 벌였다고 자백했다"" 고 밝혔다." |
| 중국이 세계 최초로 유전자변형 쌀 생산단계에 돌입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지난 14일 보도했다. 중국 과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이 유전자 변형 쌀은 중앙정부의 유전자제품안전위원회를 통해 인간과 동물에 해가 없음이 입증됐으며, 중국 동부 저장성(浙江省)의 푸양(富陽).린안(臨安).리수(麗水) 등지에서 대량 재배되고 있다는 것이다. |
| 한반도에서 구석기시대 유적이 한번도 발굴되지 않았던 대구.경북지역에서 구석기시대 유적지와 석기가 최초로 발견됐다. 이는 한반도 전역이 구석기인들의 생활무대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경주 위덕대 박물관학술조사단(단장 김무생金武生교수)은 14일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 새터마을 장기천 상류의 하안단구(河岸段丘)에서 후기 구석기시대(약 1만2천~3만년전)의 유적지와 석기를 발견했다" 고 발표했다. |
| 지난해 국내 증권사들의 순익규모가 전년의 10배가 넘어 사상 최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증권사 1999 회계연도(99년 4~12월말, 3개 분기분) 영업실적' 에 따르면 32개 증권사의 전체 순이익(세전)은 5조2천4백5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4천9백53억원)보다 9백59.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 공기업 자회사 41개 가운데 절반 정도의 민영화가 추진된다. 기획예산처 고위 관계자는 14일 '정부투자.출자 기관의 자회사를 객관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민영화가 가능한 곳이 한국냉장.노량진수산시장.한전기공.파워콤 등 20개사 안팎으로 추정됐다' 면서 '나머지 회사 가운데 경북관광개발공사 등 공공성이 강한 몇몇은 존치시키고 한국가스엔지니어링 등 일부 기업은 모기업에 합병시킬 계획' 이라고 말했다. |
| 현대가 1월분 금강산 관광료 미지급분 6백만달러를 북한측에 추가로 송금했다. 현대아산은 13일 '지난달 말 1월분 금강산 관광료로 절반인 6백만달러만 송금한 것은 북한측과 사전에 여러차례 협의를 했으나 양측이 합의한 사항은 아니었다' 며 '북한측이 당초 약정금액을 모두 보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어 이날 추가 송금했다' 고 밝혔다. |
| 법무부는 13일 난민인정 실무협의회를 열고 에티오피아인 드구 다다세 데레세(26)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국이 1992년 ‘UN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해 출입국관리법에 난민관련규정을 신설한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데레세는 에티오피아의 오로모족으로 반정부 단체인 오로모해방전선(OLF)에 가입해 반정부 활동을 하던중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구금과 폭행 등의 박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
|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부장판사)는 14일 서울지하철공사가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와 노조간부 2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회사에 1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지하철공사는 노조가 1999년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계획에 반발해 4월19일부터 1주일 동안 불법파업을 벌이는 바람에 전동차 감축운행등으로 운수수입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금 57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
| 국방부는 14일 '군납 유류(油類)입찰과정에서 정유사들이 사전 담합을 하고 응찰하는 바람에 유류를 비싼 값에 사들였다' 며 SK.LG칼텍스.S-Oil.현대.인천정유주식회사 등 5개 정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천5백여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국방부는 소장에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 정유사는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군납유류 공급계약을 위한 경쟁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 들러리 업체 및 응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
| 한국의 쇼트트랙 낭자군이 밸런타인 데이를 맞아 고국에 값진 선물을 보냈다. 고기현(16·목일중)은 금, 최은경(18·세화여고)은 은. 시종 선두를 주고받다 막판에 간발의 차이로 색깔은 갈렸지만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이며, 막강 중국을 제압하기 위한 합동작전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소중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번 올림픽에 처음으로 도입된 여자 쇼트트랙 1천5백m 결승전에 나선 고기현과 최은경은 최대 라이벌이었던 중국의 허를 찌르는 작전으로 귀한 승리를 따냈다. 이 종목은 링크 13바퀴 반을 도는 여자 개인종목 최장거리 경기였으나 한국은 힘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선두로 치고나가는 전략을 구사했다. 고선수가 6바퀴를 남기고 선두에 나섰고,4바퀴를 남긴 상태에서는 최선수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뒷심에서 앞선 고기현이 2분31초581의 기록으로 결승점을 먼저 통과했고, 최은경(2분31초610)이 바로 뒤를 이었다. |
| 중동의 작은 섬나라인 바레인이 14일 입헌군주제를 선포하고 양원제 의회를 두기로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인근 아랍국가에선 대부분 에미르(emir)로 부르는 왕족이 통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레인의 새로운 `정치 실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바레인 통치자인 셰이크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49)는 이날 "바레인의 발전을 위해 민주적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며 의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수정 헌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바레인은 지난해 2월 의회 설치·헌법 수정 등을 포함한 정치 개혁을 2004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
| 세계 최초의 복제 포유동물인 "복제양 돌리"가 진행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도축됐다. 돌리를 탄생시킨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소재 로슬린연구소는 14일 "수의학 검진 결과 폐질환이 확인됨에 따라 돌리를 안락사시켰다"고 발표했다. 돌리는 1996년 7월 5일 탄생, 이듬해 2월 23일 탄생 사실이 공식 발표됐다. 성장한 동물의 체세포를 이용해 복제한 최초의 사례인 돌리는 생물학과 의학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연 기념비적 생명체로 꼽히는 동시에 복제에 대한 세계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과학자들은 폐질환이 대개 늙은 양들에게 나타나는 병임을 들어 "복제에 따른 조로(早老)현상"을 주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
| 서울대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국내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은 다른 대학 출신의 현직 교수를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로 채용했다. 서울대 수리과학부는 14일 교수 공개 채용에서 성균관대 수학과 출신으로 같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성균관대 수학과에 재직 중인 이우영(李又英·48)교수를 정교수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에는 과거에도 다른 대학 출신 교수들이 임용된 사례는 있었으나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로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 장수 노인들의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는 특정한 돌연변이가 나타나며, 이 돌연변이가 노화 억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데일리텔레그래프가 14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칼텍)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2001년부터 1백세 이상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이들의 미토콘드리아에서 공통적으로 일반인보다 5배이상 많은 돌연변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의 주세페 아타르디 교수는 "연구가 진척되면 노화를 방지하는 것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 월 14일 제5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김기덕(44) 감독의 "사마리아"가 한국 최초로 감독상을 받았다."사마리아"는 딸이 유럽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원조교제에 나선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아버지가 상대 남자들을 찾아내 복수한다는 줄거리로 용서와 화해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로써 한국 영화는 최근 3년간 세계 3대 영화제에서 모두 감독상을 수상하는 드문 기록을 갖게 됐다. 2002년 칸 영화제에서 임권택 감독이 "취화선"으로, 같은 해 베니스영화제에서는 이창동(현 문화관광부 장관)감독이 "오아시스"로 감독상을 받았다. |
| 한국 민중학술운동의 대부(代父)인 김진균 서울대 명예교수가 2월 14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67세. 경남 진주 출생,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68년 서울대 상대 전임강사, 1975년 사회학과로 옮겨 국내 학계에 "계급론"이나 "민중" 개념을 끌어들였다. 박정희 정부 관련 필화 사건 이후 80년 신군부에 의해 해직됐다. 이후 84년 8월 복직할 때까지 운영한 "상도연구실" 은 훗날 한국 산업사회학회의 초석이 됐다. 1988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 대표, 1994년 사회진보연대 대표 등을 맡아 실천가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했다. 저서로는 『진보에서 희망을 꿈꾼다』『21세기 진보운동의 기획』등이 있다. |
| 병무청은 2월14일 그동안 징집이 면제됐던 혼혈인도 오는 7월부터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중국·일본계 혼혈인은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일반인과 동일하게 현역 입영토록 했다. 외관상 식별되는 혼혈인은 제2국민역(면제)으로 편입하되 본인이 원하면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 오는 2월22일 주미대사에 부임할 예정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그동안 맡아왔던 대표이사 회장·발행인·인쇄인 등 중앙일보 내 모든 직책을 1월14일자로 사임했다. 홍 회장은 1994년 대표이사로 취임해 중앙일보와 인연을 맺었으며 99년 10월 회장에 올랐다. 또 2002년 5월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신문협회(WAN) 회장에 취임했다. 2003년부터는 한국신문협회장으로도 활동해 왔으나 최근 이들 직책에서 모두 물러났다. 중앙일보는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를 전면 개편해 사내·사외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키로 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 사장 겸 인쇄인에 송필호 부사장, 사장 겸 발행인·편집인에 권영빈 부사장을 각각 선임했다. |
|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학생들에게 과태료 "벼락"이 떨어졌다. 아르바이트 삼아 일당을 받고 정당 행사에 참여한 대학생 180여 명이 선관위로부터 50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전 대학생이 정당 행사에 동원됐다가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어느 정당에도 소속돼 있지 않은 대학생 김모(21)씨 등은 2월14일 1인당 2만~3만6000원의 일당과 음식물을 제공받고 한 정당 대구시당 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선관위는 이들 중 일당 2만원을 받은 79명에게 1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사까지 제공받은 17명에게는 18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
| 서울고법 민사5부는 1973년 "유럽 간첩단"사건과 관련해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국가는 18억4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2월14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교수는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의 가혹행위 또는 이를 피하려는 과정 등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는 그동안 중앙정보부가 간첩으로 조작한 최 교수 사건의 진상을 밝힐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가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
